교육급여
- 근거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12조(교육급여)
- 목적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적정한 교육기회 제공
- 지원대상 :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 수급자
- 지원내용(2026)
급여종류 구분
교육활동지원비
교과서
입학금/수업료
초등학생
502,000
-
-
중학생
699,000
-
-
고등학생
860,000
해당 학년의
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
교과목의 교과서 전체
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
지급횟수
연1회
(교육급여바우처 별도 신청 필요)
연1회
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
교육비
- 근거 :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60조의4(교육비지원)
- 목적 :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을 통한 실질적 교육기회 균등 보장
- 지원대상 : 초·중·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
- 지원내용
| 항목 | 지원대상 | 지원내용 (1인 기준) |
지원학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학비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% 이하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|
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|
무상교육 제외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|
교육감 재량 사업 |
|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80% 이하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|
연 80만원 이내 | 초·중·고등학교 각종학교 |
|
| 수익자 부담경비 |
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|
수련활동비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등 |
초·중·고등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 |
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
| 구분 | 교육급여 | 교육비 지원 |
|---|---|---|
| 근거 | ｢국민기초생활보장법｣ 제12조 | ｢초·중등교육법｣ 제60조의 4 |
| 사업성격 | 국가의 의무지출(권리성 급여) | 시·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|
| 지원대상 | 중위소득 50% 이하 초중고 학생 |
교육감이 정하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- 학교장 추천자,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|
| 지원방식 |
교육급여 바우처 |
학교의 예산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교로 교부 – 단, 교육정보화지원은 교육청에서 해당 통신사로 납부 |
-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이 다름.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,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‘소득인정액’이 더 높음 (교육급여에서 탈락하여도,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가 나올 수 있음)
- ※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지원 대상자가 반드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